정치와 경제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정치와 경제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미국의 사례를 통해..
먼저 미국의 사례이다. 2016년 말 미국의 대선은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현재 미국은 전 세계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정치,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세계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선은 항상 전 세계의 이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미국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맞붙은 이번 미국 대선은 초미의 관심사였다. 특히 미국의 유명 사업가 출신이자 이변의 주인공은 트럼프는 그 자체로 이슈였다.
결국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다. 특히 미국 Rust Belt 지역의 노동자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당선된 것은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한다. 미국 경제를 주도하는 산업이 컴퓨터, IT 분야의 산업으로 옮겨가고 제조업의 2차 산업은 신흥국가들의 급부상으로 쇠퇴하게 되었다. 또한 미국 내의 많은 노동력도 멕시코 등의 국가들에서 이주해온 저렴한 노동력으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한때 미국의 산업을 이끌었던 Rust Belt 지역이 소외되고 그 지역의 노동자들 역시 미국사회에서 소외되었다. 이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Rust Belt 지역의 노동자들은 트럼프, 당시 대선후보의 공약에 큰 기대를 가지게 되었고 그러한 기대는 트럼프 대선 후보의 당선으로 이어졌다.
Rust Belt 지역 노동자들이 끌릴 수밖에 없었던 트럼프의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주의 무역 정책을 실시하여 미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둘째, 불법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법을 강화에 불법이주노동자들의 수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먼저 보호주의 무역 정책은 경쟁력을 잃어버린 미국의 2차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보후주의 무역 정책을 펼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약에는 한국과의 FTA 협상도 전면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공약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되면 Rust Belt 지역의 경제도 다시 살아 날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의 주장이었다. 두 번째로 불법 이주 노동자에 대한 엄격한 규제이다. 멕시코 등의 국가들에서 미국으로 이주해온 저렴한 이주 노동자들 때문에 많은 미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트럼프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한다는 등의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고 잃어버린 일자리를 다시 찾아 주겠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트럼프의 파격적인 공약들은 Rust Belt 지역 노동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게 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다. 그리고 결국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을 당선되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관심과 걱정이 고조 되었다. 트럼프 당선의 여파는 대한민국도 피해 갈 수 없다. 특히 미국 수출 비중이 매우 높은 전자, 자동차 등의 산업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에 따른 발 빠른 대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트럼프의 공약이 100% 이행될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의 공약이 어느 정도 이행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한 국가의 정치 상항은 그 국가의 경제를 넘어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준다. 특히 미국과 같은 영향력이 큰 국가일수록 그 영향력은 크다고 할 수 있다.